손해배상액 산정

피보험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을 피보험자인 고용자

또는 사용자가 보험을 통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금 = { ( 재산적 손해액 * 과실상계 )-손익상계 } + 위자료 -( 재산적손해액 * 과실상계 )

※ 위 금액이 손익상계대상금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라도 위자료 전액 지급.

일실수입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개개의 소득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실로 인한 향후 소득의 감소부분을 말함. 통상 60세까지 가동가능월수를 호프만식으로 환산한 수치를 평균임금 또는 시중노임단가에 곱한 후 맥브라이드식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곱하여 산출.

과실상계

산재보상은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기초로 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나 민사상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어, 사업주의 과실과 피해근로자의 과실을 정하여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의 산정에 있어 미리 참작.

손익상계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중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그 사고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이미 수령한 금액만큼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 산재보험에서 보상되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손익상계의 대상.

위자료

위자료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을 말하며, 위자료는 피해자의 부상정도, 직업, 재해자의 과실율 등 사회통념을 기초로 한 법원의 고유판단사항이나 각 재판부에서 위자료 산정의 정형화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

산재보험과의 관계